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- 1370호

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 11월 1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주택 평가서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(안 제3조 개정)

ㅇ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｢주택법｣의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중복평가 해소

*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된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하고, 제출서류를 일원화(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; ‘16.1.1)

나.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제출 대상 확대(안 제21조 개정)

ㅇ「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」 및 「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」에 따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 제출대상을 3천→5백㎡로 확대

ㅇ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5백㎡ 공공 업무시설 대상 우선 확대

* 건축허가시 총량 제한 기준 마련 연구 및 신축 총량 제한 추진(‘16∼’17년)

다. 타 부처 기준 개정에 따른 조명기기 의무 완화 조정(안 제10조 개정)

ㅇ 조명기기 중 소비효율등급기준(산업부)에서 변경(‘16.1.1.)되는 항목*에 대해 변경 제도 반영(고효율기기 적용 의무 삭제)

* ① 고효율조명기기 정의 삭제 ② 안정기내장형램프, 형광램프는 효율등급(1∼5)기준 →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변경 ③ 형광램프용안정기는 기준에서 삭제

- 관련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, 형광램프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토록 하고, 형광램프용안정기는 삭제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녹색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 법령․자료/법령자료/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   음 -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ㅇ 주소 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

ㅇ 전화 : 044-201-4094, 팩스 : 044-201-5574